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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식/이달의 주요 시행법령 (3)

2018년 11월 주요시행법령 (환경영향평가법, 공연법, 궤도운송법 등)

법률 소식/이달의 주요 시행법령 구이오 2018. 11. 6. 20:34

2018년 11월 주요시행법령이달의 주요 시행법령을 소개해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법 (2018.11.29)- 주민의견 재수렴 절차 신설전략환경영향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흠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 - 원상복구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현행 규정상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하지만 원상복구가 주민생활, 국민 경제,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때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공연법 (2018.11.29)-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화재와 같은 재해나 위급한 상황 발생시 공연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 통로 등이 ..

의료법 | 민간 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 외 (2018.09.28 시행)

법률 소식/이달의 주요 시행법령 구이오 2018. 9. 18. 15:54

【 의료법 】 2018.09.28 시행민간 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 외 진료기록부 수정본 보존 근거 명확화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수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원본 외 수정본도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하나 규정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 기재나 수정을 한 경우 그 수정본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제도 도입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그동안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의료광고..

약사법 |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 금지 (2018.04.25 시행)

법률 소식/이달의 주요 시행법령 구이오 2018. 4. 12. 11:21

【 약사법 】 2018.04.25 시행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 금지개정이유임상시험과는 분리되어 별도 운영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관한 제도'를 임상시험에 통합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에 임상시험의 명칭과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 등을 알림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무 기재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약사법이 개정됩니다. 이 외에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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