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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식/법률 뉴스 (7)

의료심의필증관리부, 의료심의필증개편위원회 사칭 피해 주의

법률 소식/법률 뉴스 구이오 2020. 5. 25. 17:20

지난 2018년 9월부터 다시 시작된 '의료광고심의'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공지가 있어 공유합니다. 관련글 : 2018/09/18 - [분야별 법률정보/의료]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주요사항 최근 일부의료기관에 '의료심의필증관리부' 또는 '의료심의필증개편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과 계약을 하면 의료광고심의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연락하여, 자신들과의 접촉을 유도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직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거나 유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며,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위반 불법 의료광고 집중점검 계획 안내

법률 소식/법률 뉴스 구이오 2019. 1. 24. 15:49

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집중점검 계획 안내겨울방학은 학생, 취업준비생들이 미용성형 등의 시술이 많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경쟁도 치열해지기 때문에 병원간 환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곤 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겨울방학을 맞아 이런 소비자들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와 피해방지 예방을 위해 오늘(1/24)부터 한달 동안 의료정보 어플리케이션, 공동구매할인(소셜커머스 등)상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집중점검 대상 이벤트성 의료광고특정 기간, 대상에게 파격할인을 제공하는 행위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하는 묶어팔기이벤트 당첨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행위본인 외..

2019년 상반기부터 바뀌는 주요법령 (영유아보육법, 상가건물임대차법 등)

법률 소식/법률 뉴스 구이오 2019. 1. 18. 11:29

새해가 되면 다양한 정책들이 변경되곤 합니다. 법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법제처에 따르면 올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변경되는 법령은 총 365개라고 하는데요. 변경되는 주요 시행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 19.1.17 시행예술인 권리보장 규정 신설지난해 대한민국은 미투운동으로 시작하여, 미투운동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작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등에서 밝혀진 사건들에서 보듯이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 직업 특성상 성폭력, 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입어도 개인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해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 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보장 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01.15)

법률 소식/법률 뉴스 구이오 2019. 1. 15. 18:05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01.15)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 신설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 및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에 정부는 기초연금을 2018년에 25만원, 2021년에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였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법원 송달료 인상… 1회 기준 '4700원' (18.08.01 적용)

법률 소식/법률 뉴스 구이오 2018. 8. 21. 10:56

우체국의 등기우편 수수료가 기존 163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법원 송달료도 지난 8월 1일부터 1회 기준 4,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중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의 송달료는 모두 기존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의 기준송달료는 4310원에서 44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송달? 법원송달료?'송달'은 소송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이나 서류 내용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하며, '법원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 요금을 말하는데요. 민사소송법상 소장을 제출 할 때에는 미리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

교통과태료(범칙금) 이메일 피싱 사기 주의

법률 소식/법률 뉴스 구이오 2018. 5. 9. 12:46

경찰청 교통국에 따르면 최근 발신자 이메일주소 'postm@samitedu.com' 로 '[eFINE]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경찰청에서 보내는 메일이 아닌 이메일 피싱으로 메일을 열어보거나 링크 클릭, 첨부파일 실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경찰청에서 보내는 교통과태료 고지서는 종이우편으로 발송을 하거나 수신동의를 한 경우에만 공인된 전자주소인 샾메일로만 발송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교통범칙금을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링크를 보내는 이메일 사기가 있었는데 이는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려는 피싱사기로 반드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시고, 의심이 된다면 열어보지 않는게 좋으며 항상 컴퓨터..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주 이의제기, 소송 가능

법률 소식/법률 뉴스 구이오 2018. 4. 12. 10:33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는 어떤 경우라도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소송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정상 상거래인 점만 입증을 하게 되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 주라도 '이의 제기'나 '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당한 상거래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피해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소송이 허용되게 되는데요. 단, 소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금에 대한 지급 정지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로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소송을 허용함으로써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선의의 계좌 명의인 및 상거래 안전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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