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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법률정보 (82)

실업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기간)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4. 01:35

실업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신청 가능,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한은 없지만,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글 : 2018/09/10 -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02]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4. 00:30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기간 및 이직시 연령에 따라 90일 ~ 240일간 지급됩니다.지급금액은 이직 전 다니던 회사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는 것이 아닌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이에 적용되어 지급이 됩니다.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되는데 2019년 1일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관련글 :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얼마?) 기본 실업급여 외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경우이어야 하나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4. 00:00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경우이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 사업장예 폐업, 감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3. 23:30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가 비자발적 퇴직을 하거나,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된 경우,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실직자의 경우 이에 해당이 되지 않아 현재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더라도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썼다하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3. 23:00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 실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퇴직자는 실직 후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4주 범위 내에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여 면접, 이력서 제출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얻을 수 ..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3. 22:00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의한 이직일 경우에 수급자격을 제한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위해서는 이직 전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퇴직자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1년동안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계약만료로 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내용의 답을 드리자면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위 ..

실업급여 신청은 꼭 거주지 관할에서만 해야 하나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3. 21:00

실업급여 신청은 꼭 거주지 관할에서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수급자격 인정신청)의 경우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취업희망지역 관할센터, 이직 전 사업장 관할센터, 거주지 관할 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이 되는 센터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서(섬)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실업인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지 않고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02]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03] 임신 · 출산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3. 20:15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또 받으려고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퇴직)을 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취업사실이나 근로소득을 허위신고하거나 이직사유 및 임금 등을 허위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엔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 사례 예시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미신고 및 허위신고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하여 각종 허위신고를 한 경우 등 만일 부정수급을 한 경우엔..

임신 · 출산으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3. 20:04

임신 · 출산으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직을 신청하였지만 휴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회사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으로 인해 휴직이 필요해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엔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02]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03] 임신 · 출산으..

임신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3. 19:00

임신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글 :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나 중대한 자기의 귀책사유 등으로 해고된 자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위해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등의 회사측 사유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직이 아닌 '이직'의 경우 자주하는 질문 목차 4번(바로가기)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3. 18:00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4주 범위내에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인정되는 교육 수강, 새로운 직장에 지원, 면접 등)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엔 정해진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변경 신청을 하거나, 그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을 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실업인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3. 17:00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훈련실시 주체 및 훈련과정에 관계없이 월 30시간 이상을 수강할 경우엔 적극적인 재취업활도응로 인정합니다. 만일 월 30시간 미만 수강을 한 경우엔 면접과 같은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있어야만 실업인정이 됩니다. 불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30시간 이상 수강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 등) 확인을 통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02]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03] 임신 · 출산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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