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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법률정보/상속 (10)

상속 한정승인 및 상속 포기 (종합)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구이오 2019. 1. 2. 18:00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아픔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족들은 '상속'이라는 법적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상속은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이러한 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존 작성된 글로 이동됩니다) 상속 한정승인 및 상속 포기 (종합편)상속과 상속재산 조회 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과 상속순위)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요? 상속의 한정승인 및 포기상속의 단순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한정승인, 상..

상속재산목록 작성 방법 (상속한정승인 첨부서류)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구이오 2019. 1. 2. 13:15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서식 자료실/상속] -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서류(양식))와 함께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번엔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 관련 안내 확인하세요! 상속재산목록은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극재산부동산 및 유체동산의 경우 통상 거래되는 가격인 가액을 기재함.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해 그 가액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금전채권은 채무자, 채권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되 같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이 있는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서류 작성, 준비 방법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구이오 2019. 1. 2. 11:56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심판청구서 작성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상속재산목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작성방법과 추가 첨부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청구서(신청서) 관련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 입니다. 인지 : 5,000원 X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입니다. 송달료 : 청구인 수 X 우편료 X 6회분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관련글 : [법률 소식/법률 뉴스] - 법원 송달료 인상… 1회 기준 '4700원' (18.08.01 적용)) 청구인 표시 중 송달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상속포기 심판청구 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구이오 2019. 1. 2. 11:18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원치 않는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심판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글 참조 : 상속 단순승인 아닌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려 한다면) 이처럼 상속포기 심판청구 전에 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 전 알아볼 사항들관할법원은 어디?상속의 한정승인 · 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부산의 경우 부산가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할 수 있나요?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또 일부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엔 1장의 신청서에 ..

상속 단순승인 아닌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려 한다면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구이오 2018. 12. 19. 06:30

상속인이 되었다고 모두가 상속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해보니 채무가 많아 또는 다른 이유로 상속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글 :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 상속재산 확인 방법) 이렇게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원치 않는 경우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한정승인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상당의 토지이고, 채무가 2억원이라면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

상속재산 확인 방법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구이오 2018. 12. 18. 20:30

지난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 상속과 상속순위 포스트를 보면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많은 재산을 받게되는 경우라면 문제될게 적지만 경우에 따라 원하지 않는 과도한 부채(빚)를 상속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어떻게 확인 할 방법이 없을까하지만 타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하게 안다는 것이 그리 쉬운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상속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우선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상..

상속과 상속순위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구이오 2018. 12. 18. 17:19

상속 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텐데요. 하지만 상속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면 어떻게 상속을 받는지, 누가 받게되는지 등 상속에 대해 자세히 아는 분들은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속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단순승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민법(제 1000조)..

유산상속비율 기여도의 중요성!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구이오 2018. 10. 18. 17:50

유산상속비율 기여도의 중요성상속재산으로 인해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꼭 드라마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도 가족끼리 유산상속, 재산분할 등으로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는 사건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상속재산분할을 더욱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은데,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기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산상속비율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계승하는 재산으로 상속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유산상속재산의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사망자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유지되는 데에 기여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간병, 부양을 하는데 보다 적극적이..

장례식 때 받은 부의금(부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구이오 2018. 9. 20. 20:30

장례식 때 받은 부의금(부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에 대해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또 장례 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후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부의금 귀속 여부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

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구이오 2018. 9. 20. 17:49

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에 대한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상속순위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한데요.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은 순위대로 정해지게됩니다.상속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피상속인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상속은 위와 같은 순위에 따라 정해지는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외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1순위인 상속인이 있다면 그 아래 2~4순위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봅시다. 친할머니의 상속 1순위는 친할머니의 자녀 및 법률상 배우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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