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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법률정보/교통 (9)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법률정보/교통 구이오 2018. 12. 3. 18:02

여러분 혹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둘다 그냥 벌금으로만 생각을 하지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과태료는 도로에서 무인카메라와 같은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이 되었을 때 물게 되는 벌금으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행정상의 처분 역시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간을 무시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 추후 번호판 압류, 차량 압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범칙금과 비교하여 금액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비교적 간단하게 벌금 납부가 가능한데,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인터넷..

교통사고 났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분야별 법률정보/교통 구이오 2018. 11. 6. 17:53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을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꼭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우선 답변부터 드리자면 무조건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고의 규모나 당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벼운 사고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한 가벼운 접촉사고사고장소가 도로나 일반 교통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단, 사고의 정도가 커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경찰에 꼭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신고 할까 말까 고민된다면다만 사고를 낸 가해자가 모..

주차 뺑소니 신고 (물피도주 처벌과 벌금)

분야별 법률정보/교통 구이오 2018. 10. 29. 10:55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잘못 알고 계시는 교통법규 중 하나가 바로 건물 주차장과 같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차량 파손 사고, 흔히 발생하는 문콕 등의 경우 도로 위와 마찬가지로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차 차량 파손 후 뺑소니 범칙금?지난 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도로 외 주차된 차량을 사고로 파손시킨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뺑소니로 보고 이러한 '물피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과 함께 벌점 25점까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 2항, 제156조 제10호) 주차 뺑소니 신고 요령첫째. 우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물피도주 사고를 확인하였다면 이동을 ..

터널 차선변경 벌금과 벌점은?

분야별 법률정보/교통 구이오 2018. 10. 16. 11:32

터널은 일반도로보다 좁아 대형사고 및 2차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터널 안에서 차선변경(차로변경)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 더 빨리가고픈 마음에 일부 운전자들은 차로변경금지가 된 터널 내부에서 차선변경을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터널 차선변경이 위험한 이유!터널 안을 달리다 보면 똑같은 풍경이 계속 펼쳐지게 되다보니 심리적으로 체감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생각하여 과속을 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또 요즘 전조등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지만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 터널 내에서 상대방이 전조등을 키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워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터널 차선변경 벌금(범칙금)과 벌점은?아시다시피 ..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처벌(벌금, 범칙금)

분야별 법률정보/교통 구이오 2018. 10. 5. 17:24

따릉이, 피프틴, 누비자, 쿠키, 오바이크 등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자전거 쉐어링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자전거 운전에도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탔다면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긴 하였으나 별 다른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큰 실효성을 느끼기는 어려웠는데요. 지난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을, 또 음주단속시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

도로교통법 운전자 안전 준수사항 강화 (2018.9.28 시행)

분야별 법률정보/교통 구이오 2018. 9. 19. 02:11

다가오는 2018년 9월 28일 개정·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운행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임목 설치 등으로 미끄럼 사고 방지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및 제156조제1호) #2.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 ·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

운전중 휴대폰 사용 벌점과 범칙금

분야별 법률정보/교통 구이오 2018. 9. 13. 09:30

운전을 하는 도중에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만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예를 들어 차량용 핸즈프리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벌점 15점 운정 중 휴대폰 사용 범칙금승합자동차 7만원 승용자동차 6만원이륜자동차 4만원자전거 3만원

방향지시등 위반 벌금 (깜빡이 범칙금) 주의하세요

분야별 법률정보/교통 구이오 2018. 5. 9. 10:32

최근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이 늘어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각종 교통위반 신고가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교통위반 종류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깜빡이를 켜지 않은 '방향 지시등 위반' 입니다. 깜빡이 하나 안켰을 뿐인데 이게 죄가 된다고? 많은 분들이 깜빡이를 켜지 않는게 죄가 되냐고 되물을 수 있지만 방향지시등은 '에티켓'이 아닌 '법적의무'로써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따라 모든 차는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도록 되에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없으면 안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임에도 최근들어 더더욱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분들께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신청 접수 안내

분야별 법률정보/교통 구이오 2018. 4. 22. 06:00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개인으로 보았을 때 살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발급을 받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신청, 접수, 발급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신청 방법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청구자료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써 발급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발급대상자란?사고당사자 / 보상업무관계자(보험회사 관계자, 손해사정사무소 직원, 변호사 등) /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는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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