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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법률정보/형사 (10)

사기죄 고소하면 피해받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11. 7. 09:53

(사례)K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L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여 돈을 잃었다. K씨가 L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피해 받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형사사건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의 혐의 유무를 형법을 적용하여 가려내어 국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형사소송을 통해서 모두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는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형사사건 호칭 정리(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진정인 등)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10. 17. 17:11

평소 형사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 일반인들이라면 생소한 단어,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형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를 부르는 호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도대체 피의자란 누구를 말하는지, 피고인이란 또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란?수사단계에 있어서 수사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피고인이란?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용의자란?범죄 행위를 저질렀을거란 의심을 받아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을 뜻합니다. 용의자는 공식적인 용어로는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용어 입니다. 고소인이란?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피해자'를 말합니다. 고발인이란?고소가 직접이라면 고소는 제 3자가 가해자에 대..

폭행죄와 상해죄 어떤 차이일까?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10. 15. 19:42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실제 폭행사건에 연루된 경우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언뜻 폭행죄와 상해죄는 비슷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범죄 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폭행죄와 상해죄 처벌 형량부터 다르다.폭행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꼭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폭언이나 손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렇게 폭행죄가 성립이 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존속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 폭행죄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

길에서 물건 주웠다면 절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10. 12. 09:25

은행 ATM기기 위에서 지갑을 주웠거나, 택시나 버스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무심코 주워 사용한 경우에 누가 잃어버리게 되어 찾기 힘들겠지 라는 생각에 죄가 되어 처벌이 안될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 절도죄는 아니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길에서 물건을 주워 사용하였다면 절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부정 취득을 한 경우라면 '절도'를 생각 할 수 있으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 떨어진 돈과 같이 원래 주인이 있었지만 잃어버림으로써 점유의 상태를 잠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득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점유이탈물횡령죄..

중고거래 짝퉁(가품) 판매시 사기죄 처벌 받을까?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10. 11. 15:58

지난 달 A군은 평소 갖고 싶었던 신발을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보고 곧장 구매를 하였다. 택배로 물건을 받아보았는데 신발 박음질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길래 혹시나 하고 알아보니 A군이 구입한 물건은 정품이 아닌 가품 일명 짝퉁 신발이였다. A군은 곧장 판매자 B씨에게 따졌지만 판매자 B씨 역시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일 뿐 본인도 짝퉁인 줄 몰랐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 중고 판매자 B씨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중고거래의 장점은 새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으로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A군은 정품인 줄 알고 구매를 하였고 판매자 B씨 ..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신고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10. 10. 18:20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일어난 보이스피싱의 건수는 자그마치 1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이미 현금이 인출된 이후에는 범인 검거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과 신고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기억해두면 좋은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먼저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에 금융회사에 확인을 하거나 무대응으로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이나 문자는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글 : [법률 소식/법률 뉴스] - 교통과태료(범칙금) 이메일 피싱 사기 주의) 만일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면 발견 즉시 112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차이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5. 2. 15:50

비슷한 말 같지만 엄연히 다른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 쉽게 생각하여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인 힘을 말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예시로는 식당에 들어가 금품착취를 목적으로 일부러 큰소리로 불만을 호소하여 난동을 피우는 것, 다른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를 막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의를 갖고 어떤 식당 또는 매장에 대하여 악성 댓글, 글을 남기는 것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위에서 이야기한 업무방해죄와는 비슷하지만 그 범위가 좁은데요. 폭행, 협박 등으로 직무를 집행..

고소와 고발 그리고 진정과 탄원이란?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4. 19. 05:30

오늘은 우리가 쉽게 헷갈릴 수 있는 '고소'와 '고발' 그리고 '진정'과 '탄원'의 뜻과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아래 참조)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고소는 반드시 고소권자에 의하여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형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 고발"고발"은 고소와 달리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고발은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 수 있지만 자기 ..

보복운전, 난폭운전 형사 처벌기준과 사례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4. 16. 19:05

상대 운전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사망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 경찰은 보복 운전을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한 폭력 행위로 보고 강력히 단속하기로 하였는데요.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수위가 점차 심해지자 지난 2016년 부터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줄어들기는 커녕 매월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주로 발생하는 보복운전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피해 차량을 앞서 가거나 추월한 뒤 일부러 속도를 급히 줄이는 차량두개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진로를 막고 위협하는 차량급하게 진로 변경을 해오면서 피해 차량을 중앙선쪽이나 갓길쪽으로 밀어붙이는 차량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해 10..

국민참여재판의 특징과 진행사건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4. 16. 15:22

여러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자세히 알고 계신분들은 많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어떤것인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란? 말그대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에 도입이 된 제도인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법정 공방을 쭉 지켜본 후에 피고인의 유죄, 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를 하면 재판부가 국민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특징세계 여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을 크게 나눠보면 '배심제'와 '참심제'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를 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 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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