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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난폭운전 형사 처벌기준과 사례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4. 16. 19:05

상대 운전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사망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 경찰은 보복 운전을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한 폭력 행위로 보고 강력히 단속하기로 하였는데요.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수위가 점차 심해지자 지난 2016년 부터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줄어들기는 커녕 매월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주로 발생하는 보복운전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피해 차량을 앞서 가거나 추월한 뒤 일부러 속도를 급히 줄이는 차량두개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진로를 막고 위협하는 차량급하게 진로 변경을 해오면서 피해 차량을 중앙선쪽이나 갓길쪽으로 밀어붙이는 차량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해 10..

국민참여재판의 특징과 진행사건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4. 16. 15:22

여러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자세히 알고 계신분들은 많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어떤것인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란? 말그대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에 도입이 된 제도인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법정 공방을 쭉 지켜본 후에 피고인의 유죄, 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를 하면 재판부가 국민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특징세계 여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을 크게 나눠보면 '배심제'와 '참심제'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를 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 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분야별 법률정보/민사 구이오 2018. 4. 13. 10:15

민사소액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는 A씨는 소장을 작성하다가 갑자기 막힌 부분이 있어서 작성을 잠깐 멈추게 되었다. 바로 피고인의 '주소'를 모른다는 것.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어디 사는지는 모른다면 소장을 작성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피고의 주소를 몰라도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피고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만 알아도 민사소액 사건을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민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법원에 '보정명령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아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면 각 이동통신회사에서 해당 휴대전화 가입자 주소 등을 회신하여 달라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인의 ..

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분야별 법률정보/가사 구이오 2018. 4. 13. 01:00

협의이혼은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려는 제도를 말하며, 재판상 이혼과는 다르게 이혼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을 받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 지 또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방법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만일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른 경우 그 중 방문이 편한 곳으로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정법원 제출용)

서식 자료실/가족관계등록 구이오 2018. 4. 12. 15:3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설명부부가 협의이혼 진행시 제출해야하는 필요 서류 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및 추가 필요서류에 관한 내용은 "[분야별 법률정보/가사] - 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게시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샷 다운로드 ※ 파일 다운로드 안내 (PC 기준) 파일이 열리지 않는 분들은 확장자 'HWP'의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바로가기) 'PDF'의 경우 어도비 PDF 리더(바로가기)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 금지 (2018.04.25 시행)

법률 소식/이달의 주요 시행법령 구이오 2018. 4. 12. 11:21

【 약사법 】 2018.04.25 시행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 금지개정이유임상시험과는 분리되어 별도 운영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관한 제도'를 임상시험에 통합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에 임상시험의 명칭과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 등을 알림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무 기재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약사법이 개정됩니다. 이 외에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주 이의제기, 소송 가능

법률 소식/법률 뉴스 구이오 2018. 4. 12. 10:33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는 어떤 경우라도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소송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정상 상거래인 점만 입증을 하게 되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 주라도 '이의 제기'나 '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당한 상거래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피해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소송이 허용되게 되는데요. 단, 소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금에 대한 지급 정지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로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소송을 허용함으로써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선의의 계좌 명의인 및 상거래 안전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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