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트타임 등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년 1월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는 관계 없이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작성하지 않는 곳들이 많은데요. 특히 청소년 알바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는 절반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혹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고용주)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일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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