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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5)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이용안내

분야별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구이오 2018. 12. 6. 16:10

지난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이 출범을 하여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변호사단은 어떻게 운영되며 또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란?개인 채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고 적정한 수임료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보장하여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간 협약에 의해 구성된 변호사로, 개인파산·회생에 대한 전문성, 사무실 영업의 건전성 등을 검증하여 선발한 후 서울회생법원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변호사 입니다. 이용절차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 명단에서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담 및 수임여부 결정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 명단 및 수임료(비용)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방법

분야별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구이오 2018. 12. 5. 11:34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할 때 필요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일 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 께서는 본 블로그 법률 서식/양식 자료실에 등록된 [서식 자료실/도산(회생, 파산)] - 개인회생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류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요령대상 - 채무한도먼저 본인이 개인회생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이하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관련글 : 2018/11/07 - [분야별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제도 이용자격 (신청자격)) 관할법원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제도 이용자격 (신청자격)

분야별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구이오 2018. 11. 7. 04:00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을 하여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법정관리)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이용자격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자파산원인사실로 변제능력이 부족해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인 경우 또는 염려가 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보유재산 총 합계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보유한 재산을 통해 채무를 변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능력 부족으로 볼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담보채권의 경우 10억원..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8가지

분야별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구이오 2018. 9. 7. 11:54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들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면책'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 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 면책에서 면책이 불가능한 불허가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모두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파산자 모두가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였을 때 파산자를 심문하여 그 사정을 듣고 또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하여..

개인 파산선고에 따른 제한, 불이익

분야별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구이오 2018. 5. 3. 14:10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의 경우 사회적·법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상당수의 회사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사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더러 공무원 역시 당연 퇴직하게 되는 등 제한이 많은데요. 오늘은 개인 파산선고로 인한 제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선고에 따른 제한, 불이익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법률상으로 여러가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의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파산자는 '유언집행자', '공무원', '공증인',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는 불이익을 갖게 됩니다. 직업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도 받게 되는데요. 파산선고가 확정이 되면 본적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통지가 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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