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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법률정보/노동 (36)

알바비 미지급 신고 (월급·급여 체불 구제방법)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0. 24. 10:58

최근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당한 임금(알바비)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채용 전 아르바이트 조건과 달리 취직 후에 조건이 달라져 며칠 후 그만둔 경우지각 등 이런저런 이유로 정해진 알바비보다 적게 주는 경우사정이 있다며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시급, 주급, 월급 등 정당한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에 신고 (진정 · 고소)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지불 진정 신청) 민사소송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한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 어렵지 않아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0. 10. 13:40

최저임금은 잘 지켜가며 지급하는 곳은 많지만, 아직까지도 주휴수당은 잘 챙겨주지 않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 주부 중에서는 이런 주휴수당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본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 알바, 장기 알바 등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휴수당 및 근로수당에 대해 제대로 알아 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1주일 동안 결근 없이 근로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0. 10. 11:58

다양한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면 갑자기 수입이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제도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실업급여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찾아봤을 단어, 바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제도는 무엇인가요?실업급여는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근로를 하던 사람이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구직활동을 지원해주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장에게 구직 급여를 받을 만한 조건이 충족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수급자격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되기 ..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0. 1. 19:15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의 재직자가 1개월 개근을 할 경우 1일씩 부여되는 휴가(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 해의 연차 휴가일수 15일에서 차감이 되는 방식으로써 결국엔 회사에 입사를 하고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5월 29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여 1년차에는 최대 11일을, 2년차에는 15일 총 2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 삭제하고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 15일 유급휴가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또한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

응시 채용서류(이력서 등)를 반환 받을 수 있을까?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9. 17. 19:17

구직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와 같은 채용서류를 지원한 회사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채용여부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면 반환을 해야 합니다. 단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잡코리아, 사람인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온라인 지원을 한 경우, 회사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그렇다고 언제든지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중 구인자가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하는 기간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구인자..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절차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9. 14. 06:30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취업동의를 받은 후 그 동의서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7세 고등학생인 경우 알바, 아르바이트를 하려 한다면 부모님이 작성해주신 취업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부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자의 경우 유흥주점, 단란주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경우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9. 12. 06:10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하는데 30일전에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하며 만일 받지 못한 경우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천재·사변 등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 항목 (미지급)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않은 자 2개월 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9. 11. 06:30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 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의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건 접수 후 당사자의 이유서, 답변서 제출을 비롯하여 사건 ..

실업급여 신청 방법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9. 10. 14:17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실직하였다고 모두 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사유에 따른 수급 자격이 있으니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 인지는 지난번 포스팅한 2018/05/10 -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격) 가능할까요? 를 우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써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퇴직당시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 ~ 240일 범위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였다면 지체없이 실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격) 가능할까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5. 10. 19:33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한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갑작스런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안정화시켜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본인의사 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본인의사로 인하여 퇴직을 한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재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을 한 경우엔 실업급여 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사정은?인정되지 않는 개인 사정은 '유학', '전직', '창업' 등 입니다. 그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직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기준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5. 4. 19:59

근로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면서도 실제로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분들이 많이 없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휴게시간과 연장근로는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연장'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경우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4. 23. 15:44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트타임 등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년 1월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는 관계 없이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작성하지 않는 곳들이 많은데요. 특히 청소년 알바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는 절반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혹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권리를 보호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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