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신고 (월급·급여 체불 구제방법)

최근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당한 임금(알바비)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채용 전 아르바이트 조건과 달리 취직 후에 조건이 달라져 며칠 후 그만둔 경우
• 지각 등 이런저런 이유로 정해진 알바비보다 적게 주는 경우
• 사정이 있다며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시급, 주급, 월급 등 정당한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에 신고 (진정 · 고소)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지불 진정 신청)

민사소송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한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확정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강제 집행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대다수의 아르바이트 체불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데, 이런 경우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및 시, 군법원에서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

만일 사용자(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여 형사사건으로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전 꼭 알아두세요!

임금체불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미지급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출퇴근 기록지나 출퇴근이 찍힌 CCTV, 급여통장 등이 증빙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니 증빙자료를 우선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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