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 위해선 공증

금전거래를 할 때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간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여 갚지 않는다거나 또 빌려준 이가 약속보다 빨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만으로도 법적효력이 있을까?

차용증 자체만으로 법적효력을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추후 발생되는 법적 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증은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차용증을 공증받게 되면 차용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게 되어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차용증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소액심판청구제도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데 이때 공증 받은 차용증이 있는 경우 판결없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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