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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법률정보/가사 (6)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이혼과의 차이)

분야별 법률정보/가사 구이오 2018. 10. 23. 15:16

최근 낸시랭은 남편 전준주(일명 왕진진)씨와의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어 떠들썩한데요. 낸시랭은 '혼인 무효 소송이든, 이혼소송이든 법률적으로 이혼할 예정'이라고 하여, 많은 이들이 과연 혼인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은 무엇인지 알겠지만 '혼인무효소송'은 또 무엇이고, '혼인취소소송'은 또 무엇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은 무엇인지 또 이혼과의 차이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의 차이?이혼과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 셋은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혼인 해소의 원인, 이유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혼'의 경우 혼인..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분야별 법률정보/가사 구이오 2018. 10. 23. 14:46

아시다시피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부 쌍방이 이혼을 하는데 있어서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라면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우선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의사가 있어서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를 하여 정하고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해야 할 일

분야별 법률정보/가사 구이오 2018. 9. 11. 13:22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 한 후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인지 또 그 기간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 면제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해당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습..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분야별 법률정보/가사 구이오 2018. 9. 10. 16:42

질문지난 달 K씨는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그렇다면 K씨 부부는 이혼이 된 걸까? 답변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하여도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때 이혼신고는 당사자 일방이 해도 상관이 없으며,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어느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 성으로 변경 가능할까?

분야별 법률정보/가사 구이오 2018. 4. 17. 01:30

20대 초반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민주(가명)씨는 전 남편과의 불화로 2년전 이혼을 하였습니다.민주씨는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받아 다섯살 된 딸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힘든 시기에 자신을 아껴주는 남자를 만났고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바로 아이의 성이 전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혼을 할 경우 새 아빠와 성이 달라서 초등학교에 가면 혹시 놀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주씨의 딸은 민주씨가 재혼 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선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 제도'성과 ..

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분야별 법률정보/가사 구이오 2018. 4. 13. 01:00

협의이혼은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려는 제도를 말하며, 재판상 이혼과는 다르게 이혼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을 받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 지 또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방법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만일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른 경우 그 중 방문이 편한 곳으로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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