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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법률정보 (82)

임신 초기 유산 위험이 있어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을까?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2. 7. 16:37

임신 초기 단계에는 유산 위험이 다소 큰 시기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생활도 임신 초기에는 매우 무리가 될 수 있어 조심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일 임신 초기 유산의 위험이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 할 수 있을까요? 임신 초기 유산 위험 있다면 출산전후휴가 미리 사용 가능!임신 초기에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 사용 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나누어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나눠쓰는 경우라도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전글 참고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며칠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는 경우출산전후휴가는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나눠..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며칠까지?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2. 7. 16:27

지난번 출산전후휴가 사용 대상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출산전후휴가는 총 며칠을 사용 할 수 있을까요? 출산전후휴가 기간총 휴가기간은 90일 입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 적용)다만 반드시 출산일 이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만일 출산일(예정일)이 예정보다 늦어지게 되어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이 안된다면 추가로 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근로자가 추가로 받게 되는 휴가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출산 예정일이 달라진 경우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이 9월 1일이라 10월 15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예정일보다 5일 늦은 9월 6일에 아이를 낳았다면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출산전후휴가 사용 대상은?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2. 7. 16:18

오늘 부터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정부지원 제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그 첫번째로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잠깐! 출산전후휴가란?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일 전후에 사용 할 수 있는 휴가 입니다.여성근로자가 출산을 준비하고 또 출산 후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 9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출산전후휴가의 사용대상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을 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역시 동시에 종료됩니다.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1..

출근, 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산재) 인정될까?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2. 6. 16:25

평소와 다름없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던 H씨는 타고있던 차량이 맞은 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그런데 과연 출근, 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산재) 인정될까?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O' 인정된다. 입니다.일반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중 아래와 같은 사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3호 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이용안내

분야별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구이오 2018. 12. 6. 16:10

지난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이 출범을 하여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변호사단은 어떻게 운영되며 또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란?개인 채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고 적정한 수임료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보장하여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간 협약에 의해 구성된 변호사로, 개인파산·회생에 대한 전문성, 사무실 영업의 건전성 등을 검증하여 선발한 후 서울회생법원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변호사 입니다. 이용절차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 명단에서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담 및 수임여부 결정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 명단 및 수임료(비용)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방법

분야별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구이오 2018. 12. 5. 11:34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할 때 필요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일 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 께서는 본 블로그 법률 서식/양식 자료실에 등록된 [서식 자료실/도산(회생, 파산)] - 개인회생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류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요령대상 - 채무한도먼저 본인이 개인회생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이하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관련글 : 2018/11/07 - [분야별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제도 이용자격 (신청자격)) 관할법원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법률정보/교통 구이오 2018. 12. 3. 18:02

여러분 혹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둘다 그냥 벌금으로만 생각을 하지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과태료는 도로에서 무인카메라와 같은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이 되었을 때 물게 되는 벌금으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행정상의 처분 역시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간을 무시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 추후 번호판 압류, 차량 압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범칙금과 비교하여 금액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비교적 간단하게 벌금 납부가 가능한데,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인터넷..

사기죄 고소하면 피해받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11. 7. 09:53

(사례)K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L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여 돈을 잃었다. K씨가 L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피해 받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형사사건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의 혐의 유무를 형법을 적용하여 가려내어 국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형사소송을 통해서 모두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는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개인회생제도 이용자격 (신청자격)

분야별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구이오 2018. 11. 7. 04:00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을 하여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법정관리)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이용자격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자파산원인사실로 변제능력이 부족해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인 경우 또는 염려가 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보유재산 총 합계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보유한 재산을 통해 채무를 변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능력 부족으로 볼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담보채권의 경우 10억원..

교통사고 났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분야별 법률정보/교통 구이오 2018. 11. 6. 17:53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을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꼭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우선 답변부터 드리자면 무조건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고의 규모나 당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벼운 사고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한 가벼운 접촉사고사고장소가 도로나 일반 교통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단, 사고의 정도가 커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경찰에 꼭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신고 할까 말까 고민된다면다만 사고를 낸 가해자가 모..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분야별 법률정보/민사 구이오 2018. 11. 6. 10:08

내용증명이란?내용증명은 우편물의 특수취급의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만일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수취인(받는이)에게 내가 이러한 내용을 보냈다, 전달하였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시키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내용증명서는 우체국을 통해 직접 발송하는 방법과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작성 후 3부를 복사하여 상대방에게 1통을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본인)이 갖고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되며, 추후 열람이 필요한 경우 해당 우체국에 방문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 ..

직장인 법정의무교육 종류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1. 5. 14:01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는 만큼 기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나 관리 감독자들은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여 의무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직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들의 중요성과 보안에 대한 이해와 보안방법, 보안방지 예방법 등의 교육을 연 1~2회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 단체, 개인 모두 해당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직장내 성희롱 교육은 기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매년 1회 1시간 교육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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