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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차선변경 벌금과 벌점은?

분야별 법률정보/교통 구이오 2018. 10. 16. 11:32

터널은 일반도로보다 좁아 대형사고 및 2차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터널 안에서 차선변경(차로변경)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 더 빨리가고픈 마음에 일부 운전자들은 차로변경금지가 된 터널 내부에서 차선변경을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터널 차선변경이 위험한 이유!터널 안을 달리다 보면 똑같은 풍경이 계속 펼쳐지게 되다보니 심리적으로 체감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생각하여 과속을 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또 요즘 전조등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지만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 터널 내에서 상대방이 전조등을 키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워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터널 차선변경 벌금(범칙금)과 벌점은?아시다시피 ..

폭행죄와 상해죄 어떤 차이일까?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10. 15. 19:42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실제 폭행사건에 연루된 경우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언뜻 폭행죄와 상해죄는 비슷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범죄 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폭행죄와 상해죄 처벌 형량부터 다르다.폭행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꼭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폭언이나 손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렇게 폭행죄가 성립이 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존속폭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 폭행죄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

길에서 물건 주웠다면 절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10. 12. 09:25

은행 ATM기기 위에서 지갑을 주웠거나, 택시나 버스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무심코 주워 사용한 경우에 누가 잃어버리게 되어 찾기 힘들겠지 라는 생각에 죄가 되어 처벌이 안될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 절도죄는 아니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길에서 물건을 주워 사용하였다면 절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부정 취득을 한 경우라면 '절도'를 생각 할 수 있으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 떨어진 돈과 같이 원래 주인이 있었지만 잃어버림으로써 점유의 상태를 잠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득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점유이탈물횡령죄..

중고거래 짝퉁(가품) 판매시 사기죄 처벌 받을까?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10. 11. 15:58

지난 달 A군은 평소 갖고 싶었던 신발을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보고 곧장 구매를 하였다. 택배로 물건을 받아보았는데 신발 박음질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길래 혹시나 하고 알아보니 A군이 구입한 물건은 정품이 아닌 가품 일명 짝퉁 신발이였다. A군은 곧장 판매자 B씨에게 따졌지만 판매자 B씨 역시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일 뿐 본인도 짝퉁인 줄 몰랐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 중고 판매자 B씨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중고거래의 장점은 새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으로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A군은 정품인 줄 알고 구매를 하였고 판매자 B씨 ..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신고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10. 10. 18:20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일어난 보이스피싱의 건수는 자그마치 1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이미 현금이 인출된 이후에는 범인 검거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과 신고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기억해두면 좋은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먼저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에 금융회사에 확인을 하거나 무대응으로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이나 문자는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글 : [법률 소식/법률 뉴스] - 교통과태료(범칙금) 이메일 피싱 사기 주의) 만일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면 발견 즉시 112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서식 자료실/형사 구이오 2018. 10. 10. 16:15

탄원서 양식설명탄원서는 말그대로 탄원(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을 하는 글이나 문서를 말합니다.보통 어떤 처분을 받은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 탄원서는 분량을 늘리기 위해 장황하게 쓰기보다는 꼭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탄원을 받는이(개인, 단체, 국가, 공공기관 등)가 탄원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도록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린샷 다운로드 ※ 파일 다운로드 안내 (PC 기준) 파일이 열리지 않는 분들은 확장자 'HWP'의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바로가기) 'PDF'의 경우 어도비 PDF 리더(바로가기)를 다운로드 받아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 어렵지 않아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0. 10. 13:40

최저임금은 잘 지켜가며 지급하는 곳은 많지만, 아직까지도 주휴수당은 잘 챙겨주지 않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 주부 중에서는 이런 주휴수당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본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 알바, 장기 알바 등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휴수당 및 근로수당에 대해 제대로 알아 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1주일 동안 결근 없이 근로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0. 10. 11:58

다양한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면 갑자기 수입이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제도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실업급여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찾아봤을 단어, 바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제도는 무엇인가요?실업급여는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근로를 하던 사람이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구직활동을 지원해주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장에게 구직 급여를 받을 만한 조건이 충족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수급자격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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