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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며칠까지?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2. 7. 16:27

지난번 출산전후휴가 사용 대상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출산전후휴가는 총 며칠을 사용 할 수 있을까요? 출산전후휴가 기간총 휴가기간은 90일 입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 적용)다만 반드시 출산일 이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만일 출산일(예정일)이 예정보다 늦어지게 되어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이 안된다면 추가로 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근로자가 추가로 받게 되는 휴가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출산 예정일이 달라진 경우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이 9월 1일이라 10월 15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예정일보다 5일 늦은 9월 6일에 아이를 낳았다면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출산전후휴가 사용 대상은?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2. 7. 16:18

오늘 부터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정부지원 제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그 첫번째로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잠깐! 출산전후휴가란?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일 전후에 사용 할 수 있는 휴가 입니다.여성근로자가 출산을 준비하고 또 출산 후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 9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출산전후휴가의 사용대상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을 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역시 동시에 종료됩니다.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1..

출근, 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산재) 인정될까?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2. 6. 16:25

평소와 다름없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던 H씨는 타고있던 차량이 맞은 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그런데 과연 출근, 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산재) 인정될까?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O' 인정된다. 입니다.일반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중 아래와 같은 사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3호 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이용안내

분야별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구이오 2018. 12. 6. 16:10

지난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이 출범을 하여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변호사단은 어떻게 운영되며 또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란?개인 채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고 적정한 수임료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보장하여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서울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간 협약에 의해 구성된 변호사로, 개인파산·회생에 대한 전문성, 사무실 영업의 건전성 등을 검증하여 선발한 후 서울회생법원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변호사 입니다. 이용절차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 명단에서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담 및 수임여부 결정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 명단 및 수임료(비용)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방법

분야별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구이오 2018. 12. 5. 11:34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할 때 필요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일 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 께서는 본 블로그 법률 서식/양식 자료실에 등록된 [서식 자료실/도산(회생, 파산)] - 개인회생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류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요령대상 - 채무한도먼저 본인이 개인회생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이하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관련글 : 2018/11/07 - [분야별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제도 이용자격 (신청자격)) 관할법원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류

서식 자료실/도산(회생, 파산) 구이오 2018. 12. 5. 10:55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문서 설명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주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할 때 필요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양식 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는 본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아래 별도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 첨부서류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재산목록 1통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진술서 1통신청서 부본 1통수입인지 1통 (30,000원)송달료납부서 1통 (송달료 45,000원 + (채권자수 X 4,500원 X 8))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통 (*대리인의 예금계좌 사본 아님..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려드립니다!

분야별 법률정보/교통 구이오 2018. 12. 3. 18:02

여러분 혹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둘다 그냥 벌금으로만 생각을 하지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과태료는 도로에서 무인카메라와 같은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이 되었을 때 물게 되는 벌금으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행정상의 처분 역시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간을 무시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 추후 번호판 압류, 차량 압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범칙금과 비교하여 금액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비교적 간단하게 벌금 납부가 가능한데,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인터넷..

사기죄 고소하면 피해받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11. 7. 09:53

(사례)K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L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여 돈을 잃었다. K씨가 L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피해 받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형사사건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의 혐의 유무를 형법을 적용하여 가려내어 국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형사소송을 통해서 모두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는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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