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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이용자격 (신청자격)

분야별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구이오 2018. 11. 7. 04:00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빚)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을 하여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법정관리)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이용자격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자파산원인사실로 변제능력이 부족해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인 경우 또는 염려가 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보유재산 총 합계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보유한 재산을 통해 채무를 변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능력 부족으로 볼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담보채권의 경우 10억원..

2018년 11월 주요시행법령 (환경영향평가법, 공연법, 궤도운송법 등)

법률 소식/이달의 주요 시행법령 구이오 2018. 11. 6. 20:34

2018년 11월 주요시행법령이달의 주요 시행법령을 소개해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법 (2018.11.29)- 주민의견 재수렴 절차 신설전략환경영향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흠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 - 원상복구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현행 규정상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하지만 원상복구가 주민생활, 국민 경제,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때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공연법 (2018.11.29)-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화재와 같은 재해나 위급한 상황 발생시 공연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 통로 등이 ..

교통사고 났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분야별 법률정보/교통 구이오 2018. 11. 6. 17:53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을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꼭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우선 답변부터 드리자면 무조건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고의 규모나 당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벼운 사고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한 가벼운 접촉사고사고장소가 도로나 일반 교통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단, 사고의 정도가 커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경찰에 꼭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신고 할까 말까 고민된다면다만 사고를 낸 가해자가 모..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분야별 법률정보/민사 구이오 2018. 11. 6. 10:08

내용증명이란?내용증명은 우편물의 특수취급의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만일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수취인(받는이)에게 내가 이러한 내용을 보냈다, 전달하였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시키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내용증명서는 우체국을 통해 직접 발송하는 방법과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작성 후 3부를 복사하여 상대방에게 1통을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본인)이 갖고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되며, 추후 열람이 필요한 경우 해당 우체국에 방문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 ..

직장인 법정의무교육 종류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1. 5. 14:01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는 만큼 기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나 관리 감독자들은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여 의무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직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들의 중요성과 보안에 대한 이해와 보안방법, 보안방지 예방법 등의 교육을 연 1~2회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 단체, 개인 모두 해당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직장내 성희롱 교육은 기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매년 1회 1시간 교육을 해야 합니다. ..

차용증 법적효력 위해선 공증

분야별 법률정보/민사 구이오 2018. 10. 29. 18:33

금전거래를 할 때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간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여 갚지 않는다거나 또 빌려준 이가 약속보다 빨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만으로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차용증 자체만으로 법적효력을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추후 발생되는 법적 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증은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차용증을 공증받게 되면 차용..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서식 자료실/민사 구이오 2018. 10. 29. 13:50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설명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후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 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전거래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 작성방법을 기존에 작성된 차용증 쓰는 방법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차용증은 차용증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린샷 다운로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pdf ※ 파일 다운로드 안내 (PC 기준) 파일이 열리지 않는 분들은 확장자 'HWP'의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바로가기) 'PDF'의 경우 어도비 PDF 리더(바로가기)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

분야별 법률정보/민사 구이오 2018. 10. 29. 13:40

아무리 친한 친구사이라도 돈을 잘못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금전거래 없이 살수만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을 잘 빌리고 또 돈을 잘 빌려주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지켜 줄 계약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개인간 금전거래시 작성하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차용증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 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각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 · 채무자 인적사항본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실명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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