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 (Lawmeo)

주차 뺑소니 신고 (물피도주 처벌과 벌금)

분야별 법률정보/교통 구이오 2018. 10. 29. 10:55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잘못 알고 계시는 교통법규 중 하나가 바로 건물 주차장과 같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차량 파손 사고, 흔히 발생하는 문콕 등의 경우 도로 위와 마찬가지로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차 차량 파손 후 뺑소니 범칙금?지난 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도로 외 주차된 차량을 사고로 파손시킨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뺑소니로 보고 이러한 '물피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과 함께 벌점 25점까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 2항, 제156조 제10호) 주차 뺑소니 신고 요령첫째. 우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물피도주 사고를 확인하였다면 이동을 ..

건설일용근로자가 회사 사정으로 일이 중단되었을 때 휴업수당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0. 25. 14:32

질문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후 갑작스럽게 자재의 공급이 중단되어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이미 이 곳과 일을 하기로 하였기에 다른 곳을 알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저는 그럼 지금 처럼 아무 소득 없이 기다려야만 하나요? 답변아닙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조건만 부합한다면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한 이후 사례와 같이 자재공급 중단 처럼 사용자(회사 측)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 2항) 사용자 귀책사유에는 어..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급여 (주휴수당, 가산임금, 퇴직금)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0. 24. 17:03

근로를 하는 청소년 일명 근로청소년을 하는 이들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아르바이트로 노동을 시작하는 청소년 중 일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한채 본인이 받아야 할 노동의 댓가를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의 근로 및 임금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급여)청구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를 시작 할 때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임금 청구와 수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사용자)는 정해진 임금을 직접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최근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

알바비 미지급 신고 (월급·급여 체불 구제방법)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0. 24. 10:58

최근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당한 임금(알바비)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채용 전 아르바이트 조건과 달리 취직 후에 조건이 달라져 며칠 후 그만둔 경우지각 등 이런저런 이유로 정해진 알바비보다 적게 주는 경우사정이 있다며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시급, 주급, 월급 등 정당한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에 신고 (진정 · 고소)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지불 진정 신청) 민사소송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한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민..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 (이혼과의 차이)

분야별 법률정보/가사 구이오 2018. 10. 23. 15:16

최근 낸시랭은 남편 전준주(일명 왕진진)씨와의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어 떠들썩한데요. 낸시랭은 '혼인 무효 소송이든, 이혼소송이든 법률적으로 이혼할 예정'이라고 하여, 많은 이들이 과연 혼인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은 무엇인지 알겠지만 '혼인무효소송'은 또 무엇이고, '혼인취소소송'은 또 무엇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은 무엇인지 또 이혼과의 차이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의 차이?이혼과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 셋은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혼인 해소의 원인, 이유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혼'의 경우 혼인..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분야별 법률정보/가사 구이오 2018. 10. 23. 14:46

아시다시피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부 쌍방이 이혼을 하는데 있어서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라면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우선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의사가 있어서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를 하여 정하고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유산상속비율 기여도의 중요성!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구이오 2018. 10. 18. 17:50

유산상속비율 기여도의 중요성상속재산으로 인해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꼭 드라마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도 가족끼리 유산상속, 재산분할 등으로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는 사건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상속재산분할을 더욱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은데,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기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산상속비율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계승하는 재산으로 상속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유산상속재산의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사망자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유지되는 데에 기여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간병, 부양을 하는데 보다 적극적이..

형사사건 호칭 정리(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진정인 등)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10. 17. 17:11

평소 형사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 일반인들이라면 생소한 단어,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형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를 부르는 호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도대체 피의자란 누구를 말하는지, 피고인이란 또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란?수사단계에 있어서 수사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피고인이란?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용의자란?범죄 행위를 저질렀을거란 의심을 받아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을 뜻합니다. 용의자는 공식적인 용어로는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용어 입니다. 고소인이란?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피해자'를 말합니다. 고발인이란?고소가 직접이라면 고소는 제 3자가 가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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