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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법률정보 (82)

길에서 물건 주웠다면 절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10. 12. 09:25

은행 ATM기기 위에서 지갑을 주웠거나, 택시나 버스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무심코 주워 사용한 경우에 누가 잃어버리게 되어 찾기 힘들겠지 라는 생각에 죄가 되어 처벌이 안될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 절도죄는 아니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길에서 물건을 주워 사용하였다면 절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부정 취득을 한 경우라면 '절도'를 생각 할 수 있으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 떨어진 돈과 같이 원래 주인이 있었지만 잃어버림으로써 점유의 상태를 잠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득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점유이탈물횡령죄..

중고거래 짝퉁(가품) 판매시 사기죄 처벌 받을까?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10. 11. 15:58

지난 달 A군은 평소 갖고 싶었던 신발을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보고 곧장 구매를 하였다. 택배로 물건을 받아보았는데 신발 박음질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길래 혹시나 하고 알아보니 A군이 구입한 물건은 정품이 아닌 가품 일명 짝퉁 신발이였다. A군은 곧장 판매자 B씨에게 따졌지만 판매자 B씨 역시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일 뿐 본인도 짝퉁인 줄 몰랐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 중고 판매자 B씨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중고거래의 장점은 새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으로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A군은 정품인 줄 알고 구매를 하였고 판매자 B씨 ..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신고

분야별 법률정보/형사 구이오 2018. 10. 10. 18:20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일어난 보이스피싱의 건수는 자그마치 1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이미 현금이 인출된 이후에는 범인 검거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과 신고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기억해두면 좋은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먼저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에 금융회사에 확인을 하거나 무대응으로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이나 문자는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글 : [법률 소식/법률 뉴스] - 교통과태료(범칙금) 이메일 피싱 사기 주의) 만일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면 발견 즉시 112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 어렵지 않아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0. 10. 13:40

최저임금은 잘 지켜가며 지급하는 곳은 많지만, 아직까지도 주휴수당은 잘 챙겨주지 않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 주부 중에서는 이런 주휴수당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본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 알바, 장기 알바 등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휴수당 및 근로수당에 대해 제대로 알아 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1주일 동안 결근 없이 근로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0. 10. 11:58

다양한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면 갑자기 수입이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제도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실업급여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찾아봤을 단어, 바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제도는 무엇인가요?실업급여는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근로를 하던 사람이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구직활동을 지원해주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장에게 구직 급여를 받을 만한 조건이 충족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수급자격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되기 ..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처벌(벌금, 범칙금)

분야별 법률정보/교통 구이오 2018. 10. 5. 17:24

따릉이, 피프틴, 누비자, 쿠키, 오바이크 등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자전거 쉐어링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자전거 운전에도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탔다면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긴 하였으나 별 다른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큰 실효성을 느끼기는 어려웠는데요. 지난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을, 또 음주단속시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0. 1. 19:15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의 재직자가 1개월 개근을 할 경우 1일씩 부여되는 휴가(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 해의 연차 휴가일수 15일에서 차감이 되는 방식으로써 결국엔 회사에 입사를 하고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5월 29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여 1년차에는 최대 11일을, 2년차에는 15일 총 2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 삭제하고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 15일 유급휴가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또한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

장례식 때 받은 부의금(부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구이오 2018. 9. 20. 20:30

장례식 때 받은 부의금(부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에 대해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또 장례 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후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부의금 귀속 여부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

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구이오 2018. 9. 20. 17:49

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에 대한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상속순위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한데요.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은 순위대로 정해지게됩니다.상속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피상속인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상속은 위와 같은 순위에 따라 정해지는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외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1순위인 상속인이 있다면 그 아래 2~4순위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봅시다. 친할머니의 상속 1순위는 친할머니의 자녀 및 법률상 배우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

도로교통법 운전자 안전 준수사항 강화 (2018.9.28 시행)

분야별 법률정보/교통 구이오 2018. 9. 19. 02:11

다가오는 2018년 9월 28일 개정·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운행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임목 설치 등으로 미끄럼 사고 방지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및 제156조제1호) #2.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 ·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주요사항

분야별 법률정보/의료 구이오 2018. 9. 18. 16:19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그동안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진행되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다시 의무화되어 시행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8년 09월 28일부터 지정된 사전심의 대상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진행하게 될 경우 반드시 의료광고 사전심의필을 득한 후 광고를 해야만 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주요사항2018년 9월 28일부터 「의료법 제57조」에 따라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료인, 의료기관은 사전심의 대상매체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기본정보(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 성명, 성별, 면허의 종류) 이외의 모든 내용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 광고를 해야 합니다. 신문 등 정기..

응시 채용서류(이력서 등)를 반환 받을 수 있을까?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9. 17. 19:17

구직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와 같은 채용서류를 지원한 회사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채용여부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면 반환을 해야 합니다. 단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잡코리아, 사람인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온라인 지원을 한 경우, 회사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그렇다고 언제든지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중 구인자가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하는 기간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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