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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법률정보 (82)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절차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9. 14. 06:30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취업동의를 받은 후 그 동의서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7세 고등학생인 경우 알바, 아르바이트를 하려 한다면 부모님이 작성해주신 취업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부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자의 경우 유흥주점, 단란주점..

운전중 휴대폰 사용 벌점과 범칙금

분야별 법률정보/교통 구이오 2018. 9. 13. 09:30

운전을 하는 도중에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만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예를 들어 차량용 핸즈프리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벌점 15점 운정 중 휴대폰 사용 범칙금승합자동차 7만원 승용자동차 6만원이륜자동차 4만원자전거 3만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경우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9. 12. 06:10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하는데 30일전에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하며 만일 받지 못한 경우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천재·사변 등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 항목 (미지급)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않은 자 2개월 이..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해야 할 일

분야별 법률정보/가사 구이오 2018. 9. 11. 13:22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 한 후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인지 또 그 기간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 면제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해당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습..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9. 11. 06:30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 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의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건 접수 후 당사자의 이유서, 답변서 제출을 비롯하여 사건 ..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분야별 법률정보/가사 구이오 2018. 9. 10. 16:42

질문지난 달 K씨는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그렇다면 K씨 부부는 이혼이 된 걸까? 답변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하여도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때 이혼신고는 당사자 일방이 해도 상관이 없으며,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어느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9. 10. 14:17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실직하였다고 모두 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사유에 따른 수급 자격이 있으니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 인지는 지난번 포스팅한 2018/05/10 -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격) 가능할까요? 를 우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써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퇴직당시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 ~ 240일 범위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였다면 지체없이 실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8가지

분야별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구이오 2018. 9. 7. 11:54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들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면책'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 변제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 면책에서 면책이 불가능한 불허가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모두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파산자 모두가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였을 때 파산자를 심문하여 그 사정을 듣고 또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하여..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격) 가능할까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5. 10. 19:33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한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갑작스런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안정화시켜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본인의사 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본인의사로 인하여 퇴직을 한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재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을 한 경우엔 실업급여 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사정은?인정되지 않는 개인 사정은 '유학', '전직', '창업' 등 입니다. 그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직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방향지시등 위반 벌금 (깜빡이 범칙금) 주의하세요

분야별 법률정보/교통 구이오 2018. 5. 9. 10:32

최근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이 늘어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각종 교통위반 신고가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교통위반 종류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깜빡이를 켜지 않은 '방향 지시등 위반' 입니다. 깜빡이 하나 안켰을 뿐인데 이게 죄가 된다고? 많은 분들이 깜빡이를 켜지 않는게 죄가 되냐고 되물을 수 있지만 방향지시등은 '에티켓'이 아닌 '법적의무'로써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따라 모든 차는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도록 되에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없으면 안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임에도 최근들어 더더욱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분들께서..

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기준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5. 4. 19:59

근로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면서도 실제로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분들이 많이 없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휴게시간과 연장근로는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연장'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경우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

개인 파산선고에 따른 제한, 불이익

분야별 법률정보/개인회생파산 구이오 2018. 5. 3. 14:10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의 경우 사회적·법적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상당수의 회사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사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더러 공무원 역시 당연 퇴직하게 되는 등 제한이 많은데요. 오늘은 개인 파산선고로 인한 제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선고에 따른 제한, 불이익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법률상으로 여러가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의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파산자는 '유언집행자', '공무원', '공증인',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는 불이익을 갖게 됩니다. 직업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도 받게 되는데요. 파산선고가 확정이 되면 본적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통지가 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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