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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꼭 거주지 관할에서만 해야 하나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3. 21:00

실업급여 신청은 꼭 거주지 관할에서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수급자격 인정신청)의 경우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취업희망지역 관할센터, 이직 전 사업장 관할센터, 거주지 관할 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이 되는 센터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서(섬)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실업인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지 않고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02]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03] 임신 · 출산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3. 20:15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또 받으려고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퇴직)을 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취업사실이나 근로소득을 허위신고하거나 이직사유 및 임금 등을 허위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엔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 사례 예시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미신고 및 허위신고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하여 각종 허위신고를 한 경우 등 만일 부정수급을 한 경우엔..

임신 · 출산으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3. 20:04

임신 · 출산으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직을 신청하였지만 휴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회사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출산으로 인해 휴직이 필요해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엔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02]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03] 임신 · 출산으..

임신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3. 19:00

임신 · 출산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자격 인정 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글 :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나 중대한 자기의 귀책사유 등으로 해고된 자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위해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등의 회사측 사유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직이 아닌 '이직'의 경우 자주하는 질문 목차 4번(바로가기)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3. 18:00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4주 범위내에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인정되는 교육 수강, 새로운 직장에 지원, 면접 등)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엔 정해진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변경 신청을 하거나, 그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을 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실업인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3. 17:00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훈련실시 주체 및 훈련과정에 관계없이 월 30시간 이상을 수강할 경우엔 적극적인 재취업활도응로 인정합니다. 만일 월 30시간 미만 수강을 한 경우엔 면접과 같은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있어야만 실업인정이 됩니다. 불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위취득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30시간 이상 수강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 등) 확인을 통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목차[01] 실업급여 수급자 학원수강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인정 되나요?[02]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꼭 출석해야 하나요? [03] 임신 · 출산으로 인한..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얼마?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9. 1. 22. 18:29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얼마? 2019년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와 비교하였을 때 10.9%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이에따라 2019년 실업급여 금액도 이를 반영하여 인상이 되었는데요.지난 2018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54,216원, 상한액은 60,000원이였는데 올해는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 60,120원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하한액, 상한액만 보았을땐 어느정도 인상이 되었는지 감이 안오실 수도 있는데요. 2018년 월 최대 상한액이 186만원이였는데 2019년은 18만 6천원 가량 올라 월 최대 204만 6천원을 받게 됩니다. 하한액? 상한액?실업급여(구직급여)를 이야기 하다보면 상..

2019년 상반기부터 바뀌는 주요법령 (영유아보육법, 상가건물임대차법 등)

법률 소식/법률 뉴스 구이오 2019. 1. 18. 11:29

새해가 되면 다양한 정책들이 변경되곤 합니다. 법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법제처에 따르면 올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변경되는 법령은 총 365개라고 하는데요. 변경되는 주요 시행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 19.1.17 시행예술인 권리보장 규정 신설지난해 대한민국은 미투운동으로 시작하여, 미투운동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작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등에서 밝혀진 사건들에서 보듯이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 직업 특성상 성폭력, 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입어도 개인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임을 고려해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 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보장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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