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 (Lawmeo)

상속 단순승인 아닌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려 한다면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구이오 2018. 12. 19. 06:30

상속인이 되었다고 모두가 상속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해보니 채무가 많아 또는 다른 이유로 상속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글 :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 상속재산 확인 방법) 이렇게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원치 않는 경우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한정승인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상당의 토지이고, 채무가 2억원이라면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

상속재산 확인 방법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구이오 2018. 12. 18. 20:30

지난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 상속과 상속순위 포스트를 보면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많은 재산을 받게되는 경우라면 문제될게 적지만 경우에 따라 원하지 않는 과도한 부채(빚)를 상속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어떻게 확인 할 방법이 없을까하지만 타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하게 안다는 것이 그리 쉬운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상속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우선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상..

상속과 상속순위

분야별 법률정보/상속 구이오 2018. 12. 18. 17:19

상속 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텐데요. 하지만 상속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면 어떻게 상속을 받는지, 누가 받게되는지 등 상속에 대해 자세히 아는 분들은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속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단순승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민법(제 1000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2. 12. 13:54

앞서 알려드린 출산전후휴가 기간 월급(임금, 급여) 받을 수 있나? 를 보면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가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 경력을 모두 합하여 계산을 하며, 만일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못받는 경우 회사에게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

출산전후휴가 기간 월급(임금, 급여) 받을 수 있나?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2. 8. 18:19

출산전후휴가는 무급 휴가가 아닙니다. 엄연한 유급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은 월급(임금, 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 30일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분(임금 60일분)을 월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160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구분 최초 60일 마지막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 160만원 지원금 지급.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60만원까지) 대규모..

출산전후휴가 안주는 회사 벌금 내야한다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2. 8. 11:30

시민사회단체인 '직장 갑질 119'가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간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퇴사 등 회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받은 사례를 보면 불이익 26건, 퇴사 강요 16건, 임산부 괴롭힘 13건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제도로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닌 통보하는 사항임에도 사용을 못하거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안줘도 문제가 없을까요?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데도 만일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가까운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여 피해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여러번 나눠 사용해도 될까?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2. 8. 06:30

앞서 알려드린 임신 초기 유산 위험이 있어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을까? 글을 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는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여러번 나눠 분할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출산전후휴가를 나눠 쓰는데 있어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 분할하여 사용 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말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만 사용하는 등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 유산 위험이 있어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을까?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구이오 2018. 12. 7. 16:37

임신 초기 단계에는 유산 위험이 다소 큰 시기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생활도 임신 초기에는 매우 무리가 될 수 있어 조심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일 임신 초기 유산의 위험이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 할 수 있을까요? 임신 초기 유산 위험 있다면 출산전후휴가 미리 사용 가능!임신 초기에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 사용 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나누어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나눠쓰는 경우라도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전글 참고 :[분야별 법률정보/노동]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며칠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는 경우출산전후휴가는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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